“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세 도입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세원을 확보하고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다.”

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산업혁명포럼 이 같이 말하면서 “기존 사회 체제가 지속될 경우 실업자가 증가하고 사회 불안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갈등 사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며 “지능화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로봇세가 도입되면 사회 구성원의 조세부담률이 낮아져 이를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업률 역시 일자리 공유 등을 통해 해소 방안 마련이 가능하고,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동과 소득이 분리된 꿈의 사회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 4차 산업혁명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재구성해 서비스업으로 확대발전 시키는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꾀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산업혁명포럼에서 향후 로봇세를 도입되면 사회 구성원의 조세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린터를 싼 가격에 팔고 토너를 교체해주는 프린터 사업이나 건설사가 분양 대신 임대사업으로 건설 불황을 돌파하고 있는 예는 제조사가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킨 사례”라면서 “이외에도 메르세데스-AMG의 엔진품질관리 서비스, 지멘스 마인드스피어가 IoT를 이용해 산업용기기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트렌드는 향후 휴대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며 “앞으로는 휴대폰 제조사가 싼값에 휴대폰을 나눠주고 헬스케어를 이용한 건강관리 등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즉, 기존 제조 산업에서와 같은 하드웨어 경쟁력으로는 미래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고 서비스업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소형 항공 등 우리나라가 ‘빨리 따라갈 수 있는(Fast Follower)’ 신산업 육성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특히, 이광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육성 ▲지식재산보호 ▲창업자 연대보증금지 ▲교육 ▲노동 등의 분야에서 법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비식별 정보에 대한 규제가 있다”며 “식별정보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모두 규제하고 있지만 비식별 정보는 한국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은 사후동의, 일본은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후관리체제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광형 교수는 “한국에서는 창업하면 집안이 망한다거나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안 된다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며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신산업 도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발의된 연대보증금지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벤처기업에서도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에 적응하고 창의적 인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질문하는 교육, 기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면 실업률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일자리 공유 등을 통해 이를 일부 해소하면서 로봇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면 윈-윈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