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부 장관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까

최양희 장관 “SK-CJ M&A 심사 조기 결론 희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기에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공정위가 추후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최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의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느냐고 물어 본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이) 심사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히 “공정위가 (어떤 것이든) 조기에 결론을 내서 통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가 미래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장관은 그러나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예단해서 정책을 펼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준비를 착실히 한 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위 한 관계자는 "장관의 말씀에 어떤 입장을 말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원장이 최 장관한테 했던 발언 및 기존 공정위 입장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M&A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는 이달말이면 6개월이 지나게 된다.

심사기간이 길어지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고무줄 심사'를 해 시장과 해당 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관련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 장관이 조속한 결정을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것이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인가심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통합방송법 이후 심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며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람의 태도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현행법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