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中 화웨이 특허공세, 치밀한 전략에 의한 것"

"미래부도 새로운 특허전략 지원" 강조

중국 화웨이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특허 전략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최근 화웨이의 삼성 특허침해 제소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4G 관련 표준 특허 11개를 침해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국내 ICT 업계에서도 화웨이의 특허침해 공세를 시작으로, 향후 5G 기술특허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주도권을 내 주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웨이의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이 상호 기술 라이선스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취약한 선진국 시장에서 기술 로열티를 확대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우선, 작년 말 중국 화웨이 연구소 방문 당시 받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화웨이를 목격하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미 중국이 아닌 글로벌 중심으로 화웨이의 연구개발과 생산, 판매 등이 이뤄졌고, 이는 통계적로도 나타나고 있다는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특히 최 장관은 화웨이의 삼성전자 제소에 대해 “글로벌 기업 대 글로벌 기업의 분쟁을 통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이익을 실현하려는 치밀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표준특허 부문에서 한국이 약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화웨이 특허 공세를 계기로 미래부도 국내 업체들이 표준특허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IT 분야에서 특허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도 특허 지식재산권, 표준특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제 교류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기초연구와 연구개발에서 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 육성 전략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창업과 기업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국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