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CJ헬로 합병, 공정위가 조기 결론 냈으면 좋겠다"

"지연 정도 미래부 예상보다 늦어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느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가심사는 미래부가 주무부처인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본인도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물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 장관은 공정위원장과 만난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 며칠 전 얘기는 아니다”라며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공식회의나 간담회 등 여려 경로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 때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어, 그는 “미래부도 인가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심사과정에 대한 진도를 물어본 것”이라며 “지연 정도가 미래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정위원장에게 물어 본 것)”라고 덧붙였다.

또, 인가심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통합방송법 이후 심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며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람의 태도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법제도를 예단해서 심사에 고려하거나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최양희 장관은 “공정위가 조기에 결론을 내서 통보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예단해서 정책을 펼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준비를 착실히 한 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