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통합방송법 자동폐기?...내주 윤곽

"쟁점법안 논의 사실상 어려워"

내달 29일로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요금인가제와 통합방송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막판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서 발의됐지만 유관 상임위인 미방위도 포함돼 있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내달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오는 25일에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각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 등에 대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

미방위 관계자는 “25일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가 이뤄지면 미방위에서는 여야 간사가 향후 상임위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내주께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방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주로 여야 간 쟁점법안들이어서 19대 임기 안에 결론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당 간사가 20대 국회 등원에 실패하면서 간사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가 되면 상임위 일정을 결정하겠지만 비쟁점 법안들은 지난 연말까지 대부분 처리한 상태여서 남은 임시회 동안 핵심 쟁점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현재 미방위에 남아 있는 법안 중 19대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남아 있는 법안 중 상당수가 KBS 수신료 등 여야 간 수평선을 달리는 것이어서 헛바퀴 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다른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언제 회의를 열지 논의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 여부를 떠나 내주에는 상임위 일정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