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사물인터넷 세계 시장 '선점'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 의결..."방송규제도 완화"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해 2017년까지 2천500억원을 투자한다. 2020년까지 이 분야 4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노린다.

무선전력전송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2020년 세계시장 30% 점유, 연간 5조6천억원의 매출과 3만명 고용유발 등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 IoT를 활용한 사회현안 해결, 삶의 질 향상

정부는 우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IoT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을 확정했다.

먼저 제조, 헬스 의료, 에너지, 홈, 자동차 교통, 도시 안전 등 6대 전략분야에 2017년까지 총 1천300억원을 투자한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해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물인터넷 추진단’을 구성해 시장 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도 찾아 개선한다.

아울러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센서와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물인터넷 전용네트워크 구축,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방공유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산유발 57조원, 부가가치유발 13조원, 고용유발 42만명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회현안해결,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대효과도 예상된다.

■ 무선충전, 한국이 세계시장 이끈다

모바일기기, 가전,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미래사회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 활성화 방안’도 이날 확정됐다.

무선전력전송 시장은 향후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이다. 이번 방안의 수립은 무선전력전송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전력전송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202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도서관,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무선전력전송 충전인프라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고효율 급속 무선충전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술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제표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020년 무선전력전송 시장의 30%를 점유할 경우, 연간 5조6천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 칸막이식 방송 기술 규제 푼다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도 나왔다.

우선 케이블, IPTV, 위성 등 전송방식별로 구분된 칸막이식 현행 방송허가체계를 개선해 전송망-전송방식별 기술을 결합하는 신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특정 기술표준 이용을 강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 자율적인 기술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한다.

케이블 방송의 유선망 내 주파수 이용 제한과 송출설비 관리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 대역 주파수 대역을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설비변경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1차 클라우드컴뷰팅 발전 기본계획 확정

위원회는 국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제1차 K-IC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16~’18년)이다.

공공부문에서 3년간 4조6천억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2018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전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요한 이용지침과 보안인증제 마련, 9개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확산을 위해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금융 의료부문 등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한다.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신기술 선도를 통한 인프라 고도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5G(1Gbps급)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유선 가입자망을 10기가급으로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우선 민간 통신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시켜 유무선 가입자망과 기간망(Back-bone)의 선제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국내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네트워크 장비 대중소 기업간 협력,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에서는 그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한다”면서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 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