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T강국→데이터 초강국’ 추진

정부가 IT강국으로 불리는 지난 20여년간의 정보화 성과를 데이터 초강국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데이터 산업의 수요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의 데이터 중개‧유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제3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산업 발전전략’을 상정해 의결했다.

데이터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데이터 관련 산업의 성장과 주요국의 육성 정책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데이터 산업은 질적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국내 데이터 시장은 12조원 규모에 3천500개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외형적 성장과 높은 잠재력(DBMS 기술 독립국)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척박한 상황이다.

미래부 측은 “생태계적‧수요적 관점에서 업계의 실제 애로를 사항을 발굴‧해소함으로써 실질적 산업 육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전략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병목요인을 제거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생산 측면에서는 고품질 데이터 생산‧개방 지원이 이뤄진다. 분야별 범용성이 큰 ‘기초 핵심DB’와 ‘미래형 DB’(비콘/3D/LOD 등 신기술 접목) 확충과 함께 민간 품질진단 시장 활성화, 데이터 거버넌스 제시 등으로 데이터 친화적 기업문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SW)‧콘텐츠 등에 분산된 데이터 관련 R&D를 일원화하고, 중국‧인도‧멕시코‧케냐 등 국내 데이터 기업의 주요 거점국가 진출을 지원한다.

유통에서는 데이터 중개‧유통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개방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 가능한 민간 중심의 ‘데이터 거래소(Data Exchange)’ 활성화를 유도하고, OECD 권고에 맞춰 데이터 가치측정 기준 연구를 진행한다.

프라이버시‧보안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데이터 보안 관련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사이버 데이터 클리어링 센터’ 등 전문가 중심 법률 자문서비스도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 빅데이터 프로젝트로 ‘등대(lighthouse. 선도 표준모델 마련)’,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데이터 활용 스마터 서비스 실증)’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대형수요를 창출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붐 조성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