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조경제 신성장동력 5대 비전 제시

스마트미디어·양자정보통신·데이터산업…

정부가 ‘스마트미디어 육성계획’을 비롯해 창조경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5일 경기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고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데이터산업 발전전략 ▲정보통신기술(ICT) 법‧제도 개선방안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난 5월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미디어와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벤처 육성 ▲이머징 미디어 성장 기반 강화 ▲미디어 인프라 연구개발 선도적 추진 ▲미디어 생태계의 상생‧개방화 ▲융합사업에 대한 제도화 방향 마련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 양자정보통신 글로벌 선도국가 진입을 위한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하고 양자정보통신 관련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반 조성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정보통신은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단위로 양자적 특성을 정보통신분야에 적용해 사이버 보안, 초고속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병목요소를 발굴, 해소함으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를 고도화하기 위한 ‘데이터산업 발전전략’도 심의‧확정했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는 고품질 데이터 생산‧개방을 지원하고, 데이터 중심 R&D 등을 통해 국내기업 데이터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유통 측면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데이터 보안 관련 기술개발과 법률 자문기구 운영 등으로 프라이버시‧보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ICT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정보통신 분야 법‧제도를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6건의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국방SW 국산화비율 향상을 위한 개발업체 선정기준 개선 ▲전자체중계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확대 ▲R&D 연구성과물 실시권 활용대상 확대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년간의 정보화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간·행복 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2025년까지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과 10대 의제를 설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ICT 첨단 기술을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해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ICT가 앞장 서야 한다”라며 “논의된 안건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