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시장 교란한 것은 애플 아닌 아마존"

美 작가단체, 대법원에 애플지원 문건 제출

미국 법무부와 전자책 담합 소송 중인 애플이 천군만마를 만났다. 작가조합을 비롯한 미국 내 주요 작가단체와 서점들이 애플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주요 작가 단체와 출판사들이 전자책 담합 소송 중인 애플을 지원하는 문건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도서전문 사이트 북셀러가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작가조합을 비롯해 작가연합, 미국서적연맹, 그리고 대형서점은 반스앤노블은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amicus brief )를 통해 애플 패소를 선언한 항소심 판결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경쟁 행위를 한 것은 오히려 아마존"

이들은 법정의견서에서 “정부가 애플이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경쟁적인 행위를 한 것은 오히려 아마존이라고 주장했다.

작가조합 등은 “애플이 전자책 시장에 진출한 이후 2010년 90%였던 아마존의 점유율은 2년 뒤 60%까지 떨어졌다”면서 “따라서 법무부는 오히려 아마존에 전자책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한 혐의를 씌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책 담합 소송은 지난 2012년 법무부가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아이북스를 선보인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 위해 하퍼콜린스를 비롯한 미국 5대 출판사와 공모했느냐는 부분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사진= 미국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소송에서 법무부는 애플의 가격 담합으로 9.99달러였던 일부 전자책 가격이 12.99달러나 14.99달러로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법무부는 애플과 5대 출판사를 모두 제소했다. 하지만 사이먼&셧스터를 비롯한 출판사들은 법무부 제소와 동시에 곧바로 정부와 합의했다. 따라서 실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건 애플과 법무부였다.

■ 패소 확정 땐 4억5천만 달러 벌금

애플은 이 소송 1심에 이어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패소했다.

그러자 애플은 지난 10월 제2 순회항소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결정을 함으로써 혁신과 모험을 하려는 정신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상고 청원을 했다.

이번 상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4억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