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후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규제당국이 칼을 들고 나섰다. 이동통신 3개사중 다단계 판매행태가 심한 특정 통신사, 즉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3개 통신사 가운데 1개 사업자가 다단계 판매를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다는 실태를 파악하고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행위는 기존 유통방식인 대리점 판매점이나 온라인 사이트가 아닌 대인 판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통점 사전 승낙제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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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실태점검을 마치고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례를 확인해 지난 1일부터 사실조사를 시작했다”며 “통신시장조사과 인력이 많지 않아 특정 통신사에 조사를 국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방위 회의에서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시장을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