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국회상정…통신시장 '핵폭풍'

30일 안건 상정..6월 임시국회서 논의 본격화

통신 시장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원안대로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지만, 수십년간 누적된 국내 이통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인 만큼 논의과정부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과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통신요금 인가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오는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통신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올, 완전자급제 법안을 필두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등 통신 관련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와 정치권 비자금 게이트 사건 등으로 현재까지 안건 상정 자체도 안된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미방위는 30일 이들 주요 쟁점법안들을 미방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장 4월 국회 일정이 빠듯한 탓에 안건 상정 만이라도 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6월부터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30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이번엔 일정이 빠듯하지만 6월 국회 시작과 함께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며 “6월 국회가 오기 전에 실무자 사이에서 정책적인 의견 조율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가 갖는 대중적인 파급 못지 않게 요금인가제 등 통신사들이 눈여겨 보는 사안도 함께 포함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아울러 이달 들어 야당과 시민단체들에서 제시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안 역시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 작업에 사회 각계의 의견과 주장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6월 국회의 쟁점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법 폐지를 전제한 한 각종 개정법안들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까지 맞물려 이들 법안들을 병합심리 하기 위한 작업이 전개될지 시선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통과 현실성이 낮다고 해도 법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이 법안소위에 속한 만큼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완전자급제가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