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6 출시 임박…보조금 상한 35만원?

25~35만원에서 조정가능…시장 기대감 높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을 앞두고, 현재 30만원까지로 제한된 보조금 상한선을 높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세부 규정인 고시에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사운을 걸고 내놓은 갤럭시S6 출시를 앞둔 터라, 소비자들은 물론 이통사, 제조사들도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두고 통신사, 유통망 등 각각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단말기 보조금은 상한액은 30만원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방통위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관련 고시에서는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최대 35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인상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6개월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방통위가 상한선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야당에서 단말기유통법을 '고무줄법'이라고 비판하는 점 중에 하나가 지원금 상한 범위이기 때문에 상한액 변경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자 체감상 단말기 구입 비용이 늘어났고,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지원금 상한액을 줄일 수는 없다”면서도 “반대로 지원금 상한을 올려도 통신사가 상한 범위를 다 채우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엣지 출시를 앞두고 보조금 상한선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 소비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시장이 꽁공 얼어붙은 상황에서, 갤럭시S6 출시를 계기로 보조금 상한선을 인상할 것이란 기대감이 큰 실정이다.

그러나 소비자와 업계의 이같은 기대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특히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유통망 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40만원의 합법적인 단말기 할인액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신형모델인 갤럭시S6에 이같은 보조금이 지원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이통사간 갤럭시S6 판매 경쟁은 어느 정도 예고되고 있지만, 단말기 공시 지원금을 최대치에 가깝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신작 출시 패턴을 보면 지원금이 낮아도 잘 팔리는 신제품에 출시 초기부터 지원금을 높게 책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갤럭시노트4 출시 당시 이통사의 지원금은 최고 요금제 기준으로 10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유통업계 관계자 역시 “통신사들이 공시 지원금보다 유통망에 내리는 리베이트 중심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부터 지원금이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액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단말기는 중저가폰이나 출시 시기가 지난 구형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