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통법 폐지론이 소비심리 위축"

단통법 '정면돌파' 해명…인가제 단통법과 무관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에 일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단통법 폐지나 인가제 폐지 주장을 펼치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명의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반론과 함께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각종 지표가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자체 해석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에 단통법 개정안만 4건이 제출되고, 단통법 보완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단통법 굳히기에 나선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부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이 냉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 시행에 따른 적응기간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법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시장이 정상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1월 셋째 주에 일평균 번호이동이 1만7천274건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일평균 번호이동 1만9천703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미래부는 지난 14일 한국투자증권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법 시행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은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미래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단통법에 대한 폐지 주장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시장냉각을 장기화시키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통법이 정착돼 시장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유통점?제조사들의 주장과도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과열 인가제 때문 아니다”

미래부는 통신요금이 인가제로 묶여 있어 이통 3사간 경쟁수단이 보조금밖에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가제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론을 폈다.

미래부 측은 “통신요금 인하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가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인가제로 묶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도 지난해에만 70건의 요금인하를 정부 인가 없이 자유롭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경쟁 과열은 유일한 경쟁수단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이통사가 소비자 전체에게는 혜택이 크지만 영구적 수익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요금인하보다 일시적 비용지출만으로 가입자를 뺏을 수 있는 보조금이란 수단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요금인하가 제도적으로 막혀있었던 때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때문에 이러한 비생산적 보조금 경쟁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정당한 개입을 한 것이며,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명분에 휘둘려 ‘정책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시제도, 암묵적 담합 유도 사실 아니다”

아울러, 보조금 공시가 이통 3사간 암묵적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원금 공시는 사전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일주일의 공시 기간은 단말기 별로 적용 가능해 사업자들은 다양한 단말기에 대해 다른 공시기간을 적용시킴으로써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공시가 암묵적 담합을 유도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또,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은 없어졌지만 모든 국민이 단말을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 수준이 낮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과거 과도한 불법지원금이 지급됐던 일부 시기와 지역을 기준으로 한 불만”이라며 일축했다.

법 시행 초기 공시지원금 평균 수준은 약 15만원으로 대란이 없었던 지난 6월에서 7월까지의 지원금 평균 수준인 14만7천원에서 17만8천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미래부 측은 “시행 초기 갤럭시노트4와 같은 최신폰에 대한 지원금이 11만원으로 상한선인 3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소비자들 불만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상한까지 증대되는 등 최신폰 지원금이 증가했고, 단말 출고가 인하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이 과거 보조금 대란 등의 보도를 접하면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오인했던 착시현상도 작용한 것”이라며 최근 갤럭시S4의 출고가는 69만9천원에서 64만4천원으로 5만5천원, G3A는 70만4천원에서 64만9천원(5만5천원), G3비트는 49만9천원에서 42만9천원(7만원) 등으로 인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리공시, 희생양 삼은 적 없다”

미래부는 정부가 단통법 실패에 대한 희생양으로 분리공시를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리공시는 소비자가 이통사와 제조사가 사용하는 지원금 규모를 정확히 알도록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을 투명화 시키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 같은 주장은 소비자 혜택을 무시한 채 제조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미래부 측은 “분리공시로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공개되면 국내에서 제공되는 장려금이 추정돼 글로벌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장려금 구조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부족을 악용한 주장으로 장려금 추정은 불가능하며, 가격거품을 통해 해외보다 훨씬 높게 유지하는 국내 영업이익을 지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제조사 장려금은 '지원금+유통망 마진'으로 구성돼 있어 지원금이 공개돼도 유통망 마진 부분을 알 수 없으면 장려금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망 마진은 휴대폰 유통을 관리하는 이통사가 휴대폰 전체 판매상황에 따라 지역, 날짜, 시간, 요금제 별로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에 전체 장려금 규모는 개별 유통망조차 모르는 수치라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미래부 측은 제조사 장려금이 일정부분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이통시장에서 제조사들은 장려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출고가를 부풀리는 등 시장을 교란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