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완해라”…대학생·시민단체 피켓시위

17일 오후 퍼포먼스…통신비·단말가격 인하 요구

대학생과 시민단체가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가격 및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바라는 대학생 모임, 성공회대와 함께 17일 오후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분리공시 도입과 단말 가격 인하 ▲단통법 보완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등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을 받기 위해 9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등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최근 보조금이 일부 상향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단말 가격의 거품 제거,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가 없다면 국민들은 단통법을 앞으로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생활 의제이고 특히 가난한 청년, 대학생 세대들이 분통과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 활동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향후 단통법 개정 움직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최민희, 배덕광, 한명숙, 심재철 의원 등이 제출한 4개 단통법 개정안에는 대학생‧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분리공시를 포함해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