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 “단통법 폐지 또는 보완”

현행유지 입장은 2.9%에 불과

일반 국민들은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우리리서치는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5대 5)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 32.8%, ‘현행 유지’라고 응답한 이들은 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다.

결국, 국민 중 66%가 단통법에 대해 폐지 또는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80.1%로 압도적이었으며, 휴대폰 가격과 이동통신3사 통신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은 각각 95.1%, 93.1%에 달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비싸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휴대폰 가격은 83.7%가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로 92.4%가 폐지나 대폭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이 휴대폰 가격과 통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체감뿐만 아니라 지표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월 16만에 육박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휴대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여론조사 전부터 단말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분리공시 도입, 분리요금제 요금 할인 폭을 현행 12%에서 상향 조정,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제조사․통신사들의 관행을 엄벌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대폭 아끼고 있는 이동통신3사의 상황을 봤을 때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며 “단통법 대폭 보완과 단말 가격과 통신비의 거품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