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님 들어봤냐”…단통법 성토장 된 국회

대정부질문서 보완‧인가제 폐지 요구 쏟아져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단통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정부가 보조금의 이용자 차별 행위를 막겠다며 단통법을 도입했음에도, 지난 주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또 벌어졌다며 이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답변자로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휴대폰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입한 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보기 좋게 국민들한테 조롱을 당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정부가 수차례 이통사에 경고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단통법 실효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느냐”며 “호갱님 들어봤냐.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구매한 국민은 호구가 됐다. 차라리 일각에서는 폐지하자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단통법이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안착되지 못했다. 호갱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 것이 단통법의 취지인데 호갱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며 철저히 감독하면서 지켜볼 예정이고 문제점은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단통법의 효과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구당 통신비 비중이 7%에 달하고 OECD 평균 2%에 비해 3배가 넘는다”며 “비싼 통신요금의 비밀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은 정부가 단통법의 효과로 중‧저가 요금제와 중고폰 개통이 늘어났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은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데 저가요금 가입하고 중고폰 개통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없으면 중고폰 써라 저가요금 쓰라고 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단통법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 1일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고 막대한 보조금이 페이백 현금으로 쓰였다”며 “기다리면 나아진다고 했는데 다시 불법이 발생했고 무슨 효과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과징금,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가격인하에 개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나설 계획은 없지만 통신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요금인가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이통사가 요금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상술로 통신비를 인하해주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요금인가를 해주는 주체가 정부인데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요금인가제가 선발사업자가 요금을 출시하면 후발사업자가 이를 베껴 만드는 사실상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요금인가를 심사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요금인가제는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라며 “요금인가를 하려면 해당 기업의 매출이나 원가 등 기업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불가능한 작업을 공무원들이 움켜지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고 요금인가제, 보조금 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뜻으로 출발한 것인데 부작용이 있고 이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복잡한 요금제 문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미래부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