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장려금 지급 실태 단독조사

SKT "당혹스럽다…3사 모두 진행돼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판매 장려금과 관련해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점검 결과, SK텔레콤의 마케팅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한 셈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전부터 SK텔레콤 본사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판매 장려금 지급 실태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다.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지급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높아진 리베이트가 유통 현장에서 페이백 등 우회 지원금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이통사가 유통점에 이같은 불법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리베이트를 높인것은 시장 과열을 일으키면서 이용자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게 규제당국의 입장이다. 이례적으로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문제점을 제기하던 경쟁사도 다소 놀라는 모습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동통신 3사가 같은 상황인데도 단독 조사에 착수한 점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은 타사 역시 같은 상황인 만큼, 방통위에 신고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자의 노력과 단속에도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의 유통망은 있을 수 있다”면서 “규제기관의 조사 착수에 대해 우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3사 모두 동일한 상황이며, 이같은 증빙은 규제기관에도 이미 제출했다”며“ 최근 번호이동 규모 등을 봐도 과열 주장은 사실과 다른데, 조사가 필요하다면 통신3사 모두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