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2월 26일에 망중립성 표결"

초안 배포는 2월5일…"타이틀2 재분류 관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망중립성 공방이 다음 달 말 경에 1차 마무리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는 2월 26일(이하 현지 시각) 망중립성 초안을 놓고 전체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7일 CES 2015 행사장에서 가진 전미가전협회(CEA) 개리 사피로 회장과 공개 인터뷰에서 “2월 5일에 망중립성 초안을 위원들에게 배포한 뒤 26일에 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톰 휠러 위원장은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망중립성 공방은 지난 해 초 연방항소법원이 FCC가 2010년 마련한 오픈인터넷규칙을 무력화하면서 시작됐다. FCC는 한 때 항소법원 판결을 수용해 ‘급행 회선(fast lane)’ 허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일부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휠러 위원장은 지난 해 11월 ISP를 백본과 소매 영역으로 구분한 뒤 백본 사업을 타이틀2로 재분류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현재 ISP는 706조 타이틀1인 정보서비스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FCC는 정보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부수적 관할권만 갖는다. 하지만 타이틀2로 분류될 경우 유선전화 사업자와 같은 ‘커먼 캐리어’ 의무를 부과받게 돼 사실상 망중립성 의무를 자동으로 지게 된다.

■ 혁신 허용과 망투자 유인 사이 균형 찾을 필요

톰 휠러 위원장은 이날 사피로 회장으로부터 타이틀2 재분류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혁신 허용과 ISP들의 망사업 투자 유인 사이에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휠러 위원장은 ISP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용해줄 의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우선순위(prioritization)를 부여하는 부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휠러는 외신들에 따르면 휠러 위원장은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구매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