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FCC 새 망중립성 찬성…전봇대 때문?

"타이틀2 재분류 땐 '구글 파이버'에 전봇대 접속권 보장"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이기도 한 구글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강력한 망중립성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구글은 지난 달 31일(현지 시각)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서한을 FCC에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ISP는 현재 미국 통신법상 정보서비스인 타이틀1으로 분류돼 있다. 타이틀2로 재분류되면 유선전화사업자들처럼 커먼 캐리어 의무를 지게 된다.

구글 파이버(Google Fiber)는 현재보다 최대 100배 빠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목표로 한 구글의 프로젝트다. 따라서 FCC가 ISP를 재분류할 경우 구글도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왜 ISP 재분류를 찬성한 걸까?

구글은 타이틀2가 될 경우 자신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신서비스로 재분류될 경우 전신주를 비롯한 필수 인프라스트럭처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구글은 FCC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재분류할 경우 지게 되는 책임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1990년대에 FCC 회장을 지냈던 리드 헌트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전봇대에 연결할 경우 투자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타이틀2 재분류로 전봇재 접속권을 갖게 될 경우 광대역 접속 서비스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