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퀄컴, 특허 사용료 낮춰라"

퀄컴이 중국 정부로부터 특허사용료를 낮추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이 블룸버그통신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퀄컴은 지난 5년간 중국에서 지재권(IP) 사용료로 305억달러(약 33조5천억원) 가량을 거둬들였다. 중국 반독점 규제기관인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퀄컴이 자국 업체들에게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리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1년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해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NDRC는 퀄컴이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약 1조원 가량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시정조치에는 특허사용료를 현재보다 크게 낮추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퀄컴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사업 방식이나 시장의 특수성 등에 대해 소명하며 당국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유럽연합(EU)로부터도 반독점 행위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어서 중국 NDRC의 결정이 여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09년 퀄컴은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DMA 모뎀칩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아 2천7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