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총파업 '눈앞'

노사 입장차 극명…추가협상·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여전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간 이견이 이틀간 이어진 사후조정에도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가 예고해온 총파업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전세계 1위 메모리 생산능력을 보유한 만큼,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메모리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전까지 노사가 추가 협상할 여지는 남아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노조 쟁위행위가 일시 중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장이 4월 23일 투쟁 결의대회에서 크레인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삼성전자 노사 입장 '평행선'…총파업 8일 앞으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지난 12일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13일 새벽까지 장시간 협상을 이어갔으나, 사후조정은 끝내 결렬됐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한 탓이다. 그간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투명성을 높인 성과급 산정 기준 제도화를 요구해 왔다. 반면 사측은 업계 최고 수준의 특별보상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과급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후조정 결렬에 대해 "사측의 조정안은 오히려 (노조의 요구에서) 퇴보한 안건"이라며 "제도 투명화가 되지 않고, DX(완제품) 부문은 상한 유지, DS(반도체) 부문 특별 경영성과급은 SK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높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성과를 외부 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며 "내일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준비를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업 시 메모리 공급난 심화 우려…경쟁사만 '반사이익' 얻을수도 

사후조정 결렬에 따라 총파업도 가까워졌다.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노조가 추산한 참여 예상 인원은 4만명 수준이다.

업계는 삼성전자 파업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자동화 비중이 높은 반도체 공정 특성 상 엔지니어들이 이탈해도 단기간 운영에는 무리가 없으나, 유지보수(CS)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설비는 점차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설비를 재가동해 정상 양산 궤도에 올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1달 정도로 알려져 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기간은 18일이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차질을 겪는 기간이 예상 대비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을 더 악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안정적인 메모리 수급을 원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원자재 비용 상승 압박을 더 심하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SK하이닉스·마이크론과 중국 메모리 기업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출하량 감소로 D램 및 낸드 가격 상승세가 예상 대비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협상 실낱 기대…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

실제 파업 전까지 노사 간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사후조정에서 더 진전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상한선 폐지 제도화에 매우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노조 역시 매우 강경한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 쟁위행위는 중지되고,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재개할 수 없다.

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해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이제껏 발동 사례는 총 4번이다. 지난 2005년 말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가장 최근 사례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저희 (총파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