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갈등 첨예…11일 공청회 어떤 결론 내나

일반입력 :2014/11/10 10:07

700MHz 주파수 대역 문제를 놓고 ICT(정보통신기술) 진영과 지상파방송사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가 11일 공청회를 연다.

미방위는 11일 열릴 공청회에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과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학회 전문가로 이상윤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와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각각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이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를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700MHz 대역 108MHz폭중 20MHz를 국가재난망으로 사용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나머지 부문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과거 구 방통위가 40MHz를 통신용으로 할당한 결정을 전면 재검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큰 논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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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통위는 700MHz 유휴대역중 40MHz폭을 우선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부문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도 700MHz 대역중 20MHz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분하는 건을 비롯해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지상파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