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정책 밀실행정” 질타

“한 부처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처럼 일하지 말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학봉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파수 정책을 두고 최양희 장관에 던진 말이다.

심학봉 의원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방송이냐 통신이냐 문제를 떠나 할당 용도 결정 구조가 폐쇄적이다”며 “이렇게 중요한 공공재 용도를 이야기하면서 여야 의원이 모두 있는 국회에 논의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이어 “통신과 방송은 규제 산업이고, 어디로 결정되냐에 따라 승자독식이 되니까 사업자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며 주파수 정책 결정에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통신용으로 할당된 40MHz 폭 등을 두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심 의원은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결정할 당시 고려하지 않은 요소가 많이 생겼다”며 “방송사와 통신사가 치열하게 논의해봐야 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이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당시 논의에 없던 재난망까지 있다”며 “국가 재난망까지 만들어진다면 급한 순서로 재난망, 무료 UHD, 통신용 광개토플랜 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