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 무산, 단통법 시행 차질”

송호창 의원, 최 장관에 질책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선도하려면 단말기 유통법이 제일 큰 정책인데,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빚어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보조금 분리공시 등을 통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이끌겠다는 정책이 급격한 속도로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양희 장관은 이 정도의 저항이 있을 것이란 점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혼탁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 등 누구에게나 골고루 보조금이 돌아가는 시장을 만들려 했다”고 답했다.특히 분리공시 제도 도입 무산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 이유와 일부 사업자의 반대 이유가 다르다는 추궁이 이어졌다.

송호창 의원은 “이통3사와 다른 제조사는 찬성하는데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누출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뜻으로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 주장이 아니라 상위법에 반한다는 뜻으로 삭제 근거를 댔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도 그렇고 법무법인 유권 해석 따라도 영업비밀이 누설되거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도 업사”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최 장관에 질문했다.

최 장관은 이에 “기재부가 삼성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공감했다”면서도 “최경환 장관 본인이 반대한다기 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인사 청문회에서 모든 통신 정책은 소비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규개위가 반대한 상황이니 조속히 후속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