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최대 이슈…단통법·주파수

재난망 700MHz 할당 놓고 이슈 커질 듯

하반기 통신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매년 국감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단통법의 미비점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조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난안전망(이하 재난망) 사업도 국감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야당의 경우 재난망에 필요한 700MHz 주파수를 유휴대역이 아닌 광개토 모바일 플랜을 통해 이미 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폭 이내에서 할당하자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재난망 사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속도전이 전개되고 있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의 동의가 있어야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을 세밀하게 이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ICT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1GHz 주파수 대역에서 LTE(Long Term Evolution)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벼르고 있어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불거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추석 연휴 직전 임명된 청와대 출신의 한국인터넷진흥원장(KISA) 선임 문제도 잠잠했던 ‘관피아’ 논란이, KT가 지난 2011년 홍콩 회사에 불법 매각한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도 또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미래부 국감 앞두고 현장방문, 반전 꾀했지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10일 휴대폰 유통 상가를 직접 방문하며 단통법의 긍정적 취지를 부각시키려 노력했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최 장관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 서비스에 직접 가입하며, 단통법으로 인한 요금할인 효과를 적극 홍보하려 했지만 소비자들의 싸늘한 반응은 여전했다.

증권가의 보고서에서도 단통법은 기존 이통사의 보조금을 하향평준화 시킨다고 분석, 결국 소비자의 단말 구입비용을 증가시키고 ‘덜 팔아야 이익을 내는’ 이통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만 나오고 있다.

때문에 여권에서도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만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특히,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가 막판 정부 내에서 특정 기업을 위한 이유로 석연찮게 제외되면서 이에 대한 야권의 집중 공세도 예상된다.

■700MHz‧2.1GHz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정부는 재난망 사업에 주파수 효율성이 높은 700MHz 대역을 사용키로 결정한 상태이지만, 유휴대역으로 남아 있는 108MHz 중 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폭 이외의 대역에서 사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상파방송의 UHD 방송 송출을 위해서는 최소한 54MHz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당장 통신용으로 할당된 40MHz폭에 여유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폭증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수요에 맞춰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 놓은 40MHz폭은 통신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폭증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에 맞서 3G용으로 할당한 2.1GHz를 LTE로 허용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전파법상 주파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수‧재배치가 원칙이지만 특정사업자를 위해 이를 ‘ICT 규제완화’라는 포장만 덧씌워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피아‧무궁화3호 논란도 여전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매각 논란을 빚은 무궁화3호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 점검이 이뤄진다. 그동안 당사자인 KT는 위성전문 자회사를 통해 홍콩ABS에 무궁화3호 매각계약을 무효화하고 이를 다시 되산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때문에 KT는 지난 4월 무궁화위성3호 궤도의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위성을 발사하는 방안과 ABS와의 재매입 협상을 동시추진 중이지만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위성의 불법 매각은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닌 국가의 전략물자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것이 복구되고 않은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판단, 철저한 사후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미래부 국감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피아(청와대+관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