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검토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9월까지 유예된 알뜰폰(MVNO)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데 앞서 있는 알뜰폰의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출범 이전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를 한시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중소 사업자가 많아 면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최 장관은 이와 함께 이통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에 부과한 등록조건 위반 여부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법 위반 사항을 조사중”이라며 “조사 결과는 마치는대로 알리고, 관계법에 따라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