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심의위 가동 "누구 손 들어주나?"

정책 중재기구 '방송편들기' 우려

700MHz 주파수 할당을 위한 주파수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재배치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방송계 진영에서 전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를 무시한 채 700MHz 주파수 대역중 절반 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최종 논의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파수심의위원회 민간위원 3명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에는 이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제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홍인기 홍익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정부위원으로는 이련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라봉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추 위원장은 이어 제1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그동안 공동으로 운영해 온 '700㎒ 대역 활용방안 공동연구반'으로부터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들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와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미래부는 앞서 재난망으로 700㎒ 대역에 20㎒폭 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지난 2012년 구 방통위 시절에는 40㎒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키로 의결한 바 있지만, 방송사들은 전체 가용자원중 절반이상을 초고화질(UHD) 방송 용도로 할당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700MHz 정책을 최종 결정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의원회가 기술적인 전문성이나 트렌드 보다는 정치적, 정책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