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700MHz 정책 바뀌면 신뢰가…”

최성준 방통위원장 발언에 원론적 답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주파수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확 바뀌면, 정부정책 신뢰에 대해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문제제기로 이슈가 된 700MHz 주파수의 활용 문제에 대해 이처럼 원론적 입장을 얘기하면서도, 재검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즉, 700MHz 주파수의 활용 용도를 미래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절차대로 하자면서도 한 번 결정된 정부정책을 뒤바꾸는 것은 정부정책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00MHz 주파수 40MHz폭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키로 결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원점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저대역의 700Hz 주파수가 도달 거리도 길고 그래서 구축‧운용비용이 적어 관심이 뜨거운 것 같다”며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지난 방통위 시절 일부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한 바 있고, 재난망에도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방송계에서도 적합한 주파수라고 의견을 내고 있다”고 700MHz 이슈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미래부가 700MHz 주파수의 활용 용도를 결정하는 단독기관이 아니다”라며 “여러 협의를 통해 때에 따라서는 전문연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위원장이 얘기하기 전까지 정부가 뭘 정했으면 그걸 갖고 이해를 하고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갑자기 확 바뀌면 정부정책의 신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재검토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말해 재검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700MHz 주파수의 활용 용도를 결정하는) 대표적 파트너는 방송통신위원회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의 주파수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고 700MHz 주파수에 대한 것도 여기서 결정하면 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주파수가 공공재이고 국민이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은 간과하지 않고 기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