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차관급 700MHz 정책협의체 구성

이기주 위원 윤종록 차관 700MHz 공동연구반 논의 별도 참여

700MHz 주파수를 둘러싸고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차관급 정책 협의체를 구성했다.

두 부처 사이에서 각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중인 공동 연구반 논의와 함께 실제 정책 집행자 간 의견 교환 창구를 마련한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3기 방통위 비전과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700MHz 주파수 대역은 기 할당된 40MHz 폭 외에 나머지를 방송 또는 통신 용도 가운데 적합 용도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정된 주파수를 두고 각계의 수요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난통신망도 700MHz 대역을 요구하고 나서 뾰족한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상파의 UHD 방송 활성화를 방통위 7대 정책과제에 담으면서 향후 주파수 정책에 대한 방통위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 상황이다.

우선 주파수 용도 결정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연구반 논의 결과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후 차관급 정책 협의회가 연구반의 논의 결과에 정책적인 입장을 추가할 전망이다.

다음은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일문일답.

-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관련 논의는?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효율적인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재난망에 20MHz 폭을 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지난주 서로 합의를 했다. 차관과 상임위원이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 연구반 결과와 차관급 최고 책임자, 관련 실무 국과장이 논의를 하면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 협의회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 차관급 협희회 구성원은?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참여한다.”

- 방송 공적책임 강화를 얘기하면서 방통위 자체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방심위의 현행 내용 규제 외에 다른 심사 기준을 만든다고 했다. 이중규제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무엇을 확정한 것은 없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외국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각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시청자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체계적이지 못해 평가에 반영하기에 부족하다. 외국 제도와 우리나라 현재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미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전체 광고 시장을 키우는게 아니라 지상파에 광고가 쏠릴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물론 광고총량제를 통해 기존 광고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고 총량제는 세계적 추세이고 유료방송은 오래전부터 허용된 제도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상파 광고 총량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는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다.

광고 시장은 모바일과 인터넷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면서 다른 부분이 어려워진 면이 있다. 지상파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필요하다.”

- 지상파 UHD를 위해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세부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지상파 UHD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상파가 방송 콘텐츠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상황이 변할 수도 있지만 UHD가 최종적으로 활성화 되려면 원활한 콘텐츠 수급이 있어야 하고 지상파 UHD가 필요하다는게 방통위의 기본 입장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현재로서 제시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파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총량제 도입은 언제 하나.

“올해 내로 규정 등을 개선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심위가 내린 제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방심위가 정치 편향적이란 지적이 많다.

“방심위 심위 결과에 대해 점수 강화는 설사 불골정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법원 판결로 확정됐을 때 반영한다.”

- 총량제 도입 관련해 지상파 유료방송 차별화라고 했는데.

“지상파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유료방송도 총량제를 시간당으로 할 것인지 프로그램 시간당으로 바꿀지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유료방송은 최대 12분 평균 9분인데 지상파는 1분 차이를 두는 식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식이다.”

- 오늘 발표한 정책이 지상파 활성화에 담겨있다, 재송신 범위 확대 등은 1,2기와 달리 빠져있다 의무재송신 확대 계획은 없나.

“의무재전송 확대 따로 없다. 지상파에 유료방송 재전송 관련해 가장 문제는 재송신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청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우려가 된다. 이 부분은 집중할 것이다.”

- 단말기 유통법 분리공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법 시행 이후 따로 가는 것인가.

“분리 공시 논의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전에 이야기 할 것이다. 필요성은 내부적으로 연구 중이다. 자체로만 보면 당연히 국민 편익을 위해 해야하지만, 고시로 제정하려면 법에서 위임을 해줘야 한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입법 취지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처음부터 방통위가 분리공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늦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