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재검토 요구…정치권, 지상파 편들기?

재난망 할당 계기 정략적 요구 '논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을 계기로 700MHz 대역의 사용용도를 놓고 다시 한 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00MHz 대역은 지상파방송사들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유휴대역으로 남은 황금주파수로, 그동안 방송‧통신업계가 대립해왔다.

현재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1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통신용으로 결정한 40MHz폭과 함께 남은 68MHz폭 중 20MHz폭(718~728MHz, 773~783MHz)을 국가 재난망으로 활용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재난망에 할당될 20MHz폭을 기존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대역에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되면서, 700MHz 할당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재난망에 700MHz를 활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기존 주파수 할당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주장은 구 방통위와 미래부가 결정한 주파수 정책을 다시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정치권이 전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는 무시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일방적으로 주파수를 퍼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방송이냐 통신이냐 문제를 떠나 할당 용도 결정 구조가 폐쇄적이었고, 중요한 공공재 용도를 이야기하면서 여야 의원이 모두 있는 국회에 논의 한번 하지 않았다”며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결정할 당시 고려하지 않은 요소가 많이 생겼고 치열하게 논의해봐야 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고 사실상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도 “2012년 당시 논의에 없던 재난망까지 있다”며 “국가 재난망까지 만들어진다면 급한 순서로 재난망, 무료 UHD, 통신용 광개토플랜 순이 될 것”이라고 주파수 할당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의 최민희 의원 역시 “미래부에 따르면 기존 통신용으로 잠정 정해놓은 주파수대역 바로 옆에 재난망을 분리 배정함으로써 재난망 확정에 편승해 통신용 예비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이는 재난망의 효율성 보다는 통신용 배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무료 보편적서비스인 방송용 UHD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UHD 활성화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난망 대역을 확정해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에 안건을 상정, 700MHz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던 미래부도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700MHz 대역의 활용 방안에 있어서 제1순위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주파수 대역의 확보였다”며 “하지만 재난망에 700MHz를 활용키로 하면서 산업적‧상업용으로 효율성을 따지던 분위기가 공공안전과 보편적 서비스로 무게추가 기울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추세여서 향후 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