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상용망 활용 - 1조원대로 낮춰야"

최대 2조원대로 추산되는 재난안전망 구축시 LTE, 와이파이, 위성 등 기존 상용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1조원대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실장은 기존 상용망의 적극적인 활용, 특히 위성망 구축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 실장은 “재난망의 기술방식으로 결정된 PS-LTE는 기술과 제품 개발 시 장기적으로 점진적 적용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PS-LTE 상용화 보다는 IP-PTT 단말 방식 적용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TE, 3G, 와이파이, 위성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T-DMB, 재난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소통 채널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망 기술로 선택한 PS-LTE가 전 세계적으로 첫 사례여서 향후 재난망의 기술선도를 통한 해외진출 등의 강점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구축사례가 없는 만큼 리스크가 커 이를 적절히 조율하자는 것이다.

특히 그는 “단말기, 지하 공간 통신망 구축 등의 순수 구축비용 절감 방안을 확보해 전체 사업비는 1조원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 확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용망이 자가망 구축보다 조금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지만 차이가 없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와이파이는 QoS가 보장되지 않은 망이고 위성의 경우 마지막까지 음성 백업은 가능하지만 단말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돼 적합지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국장은 “PS-LTE망이 구축될 때까지 기존에 구축돼 있는 테트라망 등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라면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겠다”며 “구축비용은 7개 사업자에게서 받은 RFI를 토대로 추정한 것은 2조원 안팎이지만 LG유플러스에서는 전국망 구축에 1조2천억원 정도를 제시했었고, ISP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체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구축비용뿐만 아니라 운용비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 망의 활용방안, 또 PS-LTE 표준화에 맞춰 현장에서 필요한 재난망 서비스와 단말에 대한 개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난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이고 재난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 등 재난 관련 특화 기능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며 “비용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구축비용도 많이 들지만 운용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훈 KT 네트워크전략본부 상무는 “PS-LTE로 재난망을 구축하기 이전까지 기존 망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며 “또 PS-LTE 표준이 완료됐다고 해도 제품이 개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준 완료 이후 제품 적용 이전까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은 “PS-LTE 표준화 이후 제품 상용화를 하는 데까지 보통 1~2년이 소요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단말”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재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