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불응…미래부-국회 “과도한 반응”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향후 사법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매우 과도한 반응”이란 의견이 나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3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긴급간담회 내용을 두고 “매우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의를 맡은 국회 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과도한 반응”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전병헌 의원은 특히 “여전히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기본적으로 감청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미 수신이 이뤄진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청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 기술 표준이 있다”며 “모바일 메신저도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용 약관 등을 미래부가 만들어 이같은 문제를 미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