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소비자 편익 위해 제조사 이통사 압박”

“단통법 효과가 소비자 편익에 집중되도록 제조사와 이통사에 법이 허락하는대로 조치하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3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이통사가 즉각적인 통신요금 인하 계획이 없다는데, 최 장관에 미래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하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은 통신요금 인하 계획 관련 질문에 대해 “고가요금제의 보조금은 줄었지만 할인요금 가입자도 많이 늘었고, 소비자 후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 속에 시간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에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통력 공약이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으로 편하게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로 세계 시장과 경쟁하고,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잡고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이 아니다”며 최양희 장관에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