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천193억원, 올해 대비 12%↑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예산이 올해 대비 12% 증액된 2천193억원으로 책정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방송 콘텐츠 제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른 시장 점검 인력 강화가 주된 증액 부분이다.

22일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금을 포함한 2015년 예산안을 2천193억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방송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 ▲누구나 방송에 접근하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방송통신을 통한 재난 대응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14년 대비 20% 증액된 총 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하여 기업들의 개인정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유통을 막는데 110억원, 게시판 SNS 등으로 날로 유형이 다양해지는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유형 스팸 차단 시스템 개발 등에 30억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 여부 및 차별적 지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32억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도 6억원을 지원한다.

방송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KBS EBS 등에 대한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강화된다.

KBS 사회교육 방송과 대외방송 제작지원에 170억원, EBS의 방송 인프라 개선을 위해 HD제작 장비 확충, 디지털 통합 사옥 건립, 유아 어린이 청소년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 390억원, 아리랑 국제방송, 영어FM, 국악방송에도 총 358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문화 창달·미디어 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중소 방송이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청자의 차별없는 방송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 등이 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 94억원, 국민 누구나 방송을 체험하고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시청자 미디어센터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20억원이 내년에 새로이 편성돼 방송광고 송출 비용을 할인해주는 지원 정책과 연계해 방송광고 제작부터 송출까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