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보조금 분리공시 행정소송 가나

업계 전문가들, 소송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막판 화두였던,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의 분리공시 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공시 관련 고시안에 분리공시 내용을 새로 담아 오는 12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상임위원들간에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등 이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지원금,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을 개별로 알 수 있게 하자는데 중지를 모았다.

분리공시 도입 결정 이후, 방통위는 사업자별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줄곧 분리공시 도입에 반발해온 삼성전자는 재차 장문의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분리공시 도입시 법적대응으로 맞설 움직임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일찍부터 보조금 분리공시와 관련해 행정소송 계획을 세워두고 준비해왔다”며 “고시안 내용이 나오면 분리공시 관련 문구를 걸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규개위 심사가 진행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분리공시 시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은 이 제도로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논란 끝에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영업비밀 노출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