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보조금 분리공시 결정 연기…쟁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마지막 화두인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여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간담회에서도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6일 오후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세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분리공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오는 8일 오전에 이어가기로 했다.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배정한 마케팅 비용인 지원금과 제조사가 이통사 또는 유통 판로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내용이다.

단말기 유통법 초기 논의 당시 거론되지 않았으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과 고시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들이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를 도입하면 지원금과 장려금이 더해진 보조금의 집행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정책이 경쟁사에 노출된다며 맞서왔다.

아울러 세부 규정이 상위 법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들은 로펌 등을 통한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분리공시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분리공시를 도입했을 때 총액공시와 달리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냐 또는 요금할인율을 보다 확실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구분공시 도입 여부에 따라 시장 조사 관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도 논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각계 사업자를 불러 최종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본 뒤 정책 실효성과 법리 해석을 따지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