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체부 장관, "게임 규제 개선해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게임 산업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게임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종덕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게임 및 콘텐츠 산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먼저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아이들의 게임 이용 관리 방안을 정부가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게임 산업 규제의 개혁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다행히 두 자식들이 게임으로 속을 섞인 적은 없지만 제가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게임에 빠져 폐인 모드로 지내 본 적이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게임 산업을 언급했다.

이어 “게임이 영화나 방송 등 다른 미디어에 비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몇 배나 더 크기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게 과연 정부가 할 일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잘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1일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김 장관은 게임업체들이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게임 업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덧붙여 “업체는 게임 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보지만 대부분 기업이 가져가고 회사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지 못한다”며 “개발자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 중국시장에서 한국 개발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게임 외에도 관광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에 관련된 핵심 규제 개선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