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대표 무더기 국감 출석 요구…왜?

신의진 의원 "중독법 입장 듣겠다"…업계, 갸우뚱

소위 중독법이라고 불리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게임계와 지속적인 마찰을 이어온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계 대표 7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 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회사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등 7개 게임업체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독법과 관련된 게임계의 입장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감 자리에서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업계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국감의 증인자리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인식때문에 의견 청취보다는 질책성 질문과 반성을 촉구하는 고성이 오갔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자리에서도 신 의원이 중독법과 관련된 의견 청취보다는 허점을 찌르는 질문과 중독, 청소년 보호 등과 관련해 노력이 미진했다는 질책성 심문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게임계 국감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 웹보드 게임과 관련해 사행성 이슈로 한게임 김정호 전 대표(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가 국정 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한 블리자드 코리아의 마이클 길마틴 전 지사장(문화부 국정감사), 라이엇게임즈 오진호 전 대표(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각각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력이 있었다.

이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항상 그 때마다 무거운 현장의 분위기와 강도높은 질책성 질문 등에 당혹감을 나타냈던 공통된 특징이 있다. 특히 업계 상황과 각 게임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분야를 잘 인지하지 못한채 빈약한 자료로 질문을 던지는 의원들이 있어 게임계는 곤혹을 치뤄왔다.

이 때문에 이번 7개 게임사 대표들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사실상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중독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저격용 카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견 청취보다는 중독법이 게임 산업에 저해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관계가 없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의진 의원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의원들의 행보에 눈길이 가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각각 중국과 미국을 방문해 직접 현지 게임사들의 대표들을 만나고 관련 의견들을 청취하는 등 낮은 자세로 게임 업계를 대해왔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 업계 의견을 듣고자 대표 7인을 증인으로 불러들였으나 국감 분위기로 인해 업계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차라리 추가적인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게임업계와 솔직하게 대면하는 자리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