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가는 신의진 “4대중독법 계속 추진”

"부작용은 치유하고 성장은 돕겠다"

신의진 의원 측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변경 이후에도 ‘4대중독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하 미방위)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따라서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입법 발의한 4대 중독법, 즉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추진 여부에 게임업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상임위 소속이 바뀌는 만큼 신 의원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추진돼온 4대중독법이 힘을 잃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

하지만 신의진 의원실 측은 4대중독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밝힌 4대 중독 물질(알코올·마약·도박·게임)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방안에 “아직 검토 및 논의 단계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신의진 의원실 측은 4대중독법을 산업규제로 보는 시각에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규제를 통한 성장 억제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치유하고 성장은 성장대로 돕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신 의원실 측은 미방위로 자리를 옮긴 이후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활동을 돕는 제도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업계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상시로 청취하기 위한 ‘민간 R&D 정책 소통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발맞춰 기업들과 소통하고 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법제도화에 힘쓰겠다는 것.

신의진 의원실 우재준 보좌관은 “성장이 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규제가 있는 것이다”라면서 “미방위에 가서 산업의 부작용을 치유하면서도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펀드 조성 및 연구개발 제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4대중독법 관련 논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임위 개편이 미뤄지고 있어 특별한 계획이 잡힌 것은 없다”면서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고 업계의 동의를 거친 뒤인 7월 정도에 관련 계획들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8일 문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