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게임계 반대에 이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신 의원 측이 중독법에서 4대 중독 물질 중 하나로 규정한 ‘게임’을 뺄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번에는 ‘도박’까지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중독법이란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해 도박·알코올·마약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 이를 보건복지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통합관리 한다는 내용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중독법에 반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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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알코올 중독 사업조차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도박의 사행성 및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목적의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가 있음에도 또 다른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구를 만들어 도박 중독 문제를 다루겠다는 데 의문을 표한 것.
현재 사감위는 중독 치유 부담금을 신설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의 4대 중점 과제는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체계를 구축 ▲교육 및 예방 활동을 통한 도박 중독 방지 ▲전문인력 양성 및 조사·연구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징수 및 관리·운용이다.
사감위 종합계획수립분과위원인 이헌욱 변호사(로텍)는 중독법에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신의진 의원이 신설을 주장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사감위가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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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감위가 있고 사감위가 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해 시도별로 도박 중독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면서 “사감위가 버젓이 있음에도 국무총리 산하의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총괄하려는 것이 과연 정당한 목적을 갖고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독법을 보면 담배 얘기는 없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며 “도박 중독은 약물로 해독할 수 없는, 의사들의 관여가 덜 필요한 부분인데 병리학적으로만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담배 중독 문제부터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에 가서 오히려 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도박 중독 문제는 알코올, 담배 중독과 달리 병원이 주도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감위 김지선 예방치유과 전문위원 역시 중독법이 보다 신중히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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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들이 예산이나 인력 운영에 있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독법 문제는 각 부처의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들 대상의 서비스는 더욱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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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감위는 오는 25일 ‘제3차 도박문제포럼 2014’를 개최하고 도박문제 폐해 감소를 위한 예방적 실천 전략 탐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를 통해 중독법 관련한 사감위의 입장과 전략적 대응방안이 언급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