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6월 국회 ‘뜨거운 감자’ 될까

신의진 의원 지지호소 속 게임업계 임시국회에 촉각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또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게임중독법 국회통과를 위한 물 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디지털포럼 2014’에서 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중독법의 편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22일에는 범종교시민단체가 나서 게임중독법 지지와 법안통과를 요구했다.

특히 범종교시민단체 200인 선언과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게임은 마약과 같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와 게임업계에 또 한 번 큰 파장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게임으로 인한 소수 피해자들에게 마약과 같은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는 논리가 아닌, 일맥상 국내 게임산업 전체를 마약상과 연관 지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토론자로 나선 천영훈 참사랑병원장은 “선정적인 문구 등을 동원해 어떻게 해서라고 한 명의 이용자를 늘려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면에서 게임은 마약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상업적인 목적에 빠져 갖은 수단으로 이용자를 늘리려 하고, 이를 정당화 한다는 측면에서 게임이 마약과 같다는 발언이었다.

이에 앞서 신의진 의원은 서울디지털포럼에서 자신의 법안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 한다 ▲게임 하는 사람을 마약하는 사람과 동일시 한다 ▲게임산업종사자를 마약거래상, 제조업자로 취급한다라는 해석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게임중독법을 놓고 신의진 의원 측과 정신의학계 및 종교단체들의 대외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게임업계는 또 다시 6월 임시 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개최되거나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나아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본회의 회부 등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슈로 게임중독법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보이면서도, 반대로 지방선거에 관심이 기울어진 틈을 타 게임중독법 입법 절차를 서두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신의진 의원실 측은 6월 임시국회 때 게임중독법 관련 공청회 등을 준비하고 있느냐란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세월호 정국과 지방선거 이슈가 있어 일정상 어떻게 될 지 현재로써 가늠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