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원장 3파전…‘관피아’ 논란 지속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낙하산 인사 좌시 않겠다”

‘관피아’ 논란에도 신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추천 후보에 백기승 전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돠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제4기 KISA 원장 공모를 진행, 총 15명이 지원했다.

최초 공모자 중에는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기획비서관을 비롯해 ▲김영환 전 KT부사장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오경수 전 롯데정보통신 사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관피아 척결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전문성이 결여된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를 내정하고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정보보호 담당 부원장직을 신설한 것이 인터넷 정책이나 정보보호업무에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원장을 내려 보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KISA는 지난 18일 임원 추천 위원회 면접을 통해 15명 후보 중 관피아 논란의 중심에 선 백기승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추려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추천 인물로는 김영환 전 KT부사장, 홍진표 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을 거쳐 내달 초 미래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신임 원장 임명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제4기 KISA 원장에 청와대 인사 임명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무성하면서 업계는 관피아 척결을 주창한 박근혜 정부의 방향과 어긋나는 인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약 청와대 출신 관피아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관피아 척결을 외쳐왔던 것과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그 동안 신임 KISA 원장에 인터넷의 진흥과 규제, 인터넷 해킹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 IT분야 국제협력 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09년 3개 기관 통합과 함께 출범한 KISA의 역대 원장들이 단 한 번도 제 임기를 채운 적 없다는 전례를 들어, 나그네 인사를 심각하게 걱정했다. 그럼에도 백기승 전 청와대 인사가 여러 차례의 심사와 면접을 그대로 통과한 것.

초대 원장인 김희정 현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임명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으며, 2대 원장이었던 서종렬 전 원장은 불명예 퇴진했다. 3대 원장이었던 이기주 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임기 3년 중 1년만 소화하고 자리를 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KISA 원장을 전문성도 업무의 연속성도 결여된 청와대 출신 인사를 단지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 하나로 임명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선언한 관피아 척결이 가식이고 쇼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했듯 정치권 인사 또는 관료가 낙하산으로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정치인이나 관료가 자신의 체면이나 품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또는 다른 좋은 자리로 옮겨 가기 위한 환승역 정도로 KISA 원장 자리를 악용한다면 당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