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인 “이통사 영업정지, 소상공인 생계위협”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구 이동통신판매인협회, 이하 협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사 영업정지 제재가 판매점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2월 11일 무차별 보조금 사태의 본질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의 기형적 마케팅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동통신 소상인의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전체 30만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정지를 하면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피해는 통신소상인들만 고스란히 당한다”면서 “소비자와 이동통신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단지 정부 세수유치를 위한 단순 정부정책인지 취지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 생태계의 선순환 안정이 보장되는 법규 제정을 촉구했다.

또 영업정지시 발생하는 소상인의 영업 손실과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해결할 대책도 요구했다.

이밖에 이동통신 시장 정화를 위한 사업자, 소비자, 제조사, 유통 소상인이 참가하는 이동통신 발전기구를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