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보편적 공공 서비스를 해왔던 지상파 입장에서 볼 때 그간 공익이 강하게 부여된 측면이 있었는데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산업적인 측면이 보인다”
방성철 MBC 전략기획부장은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공개 토론회에서 “유료 방송 위주의 규제 완화와 진흥에만 초점이 모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방성철 부장은 “방송이란 산업이 콘텐츠를 통한 부가가치 생산과 국민 편익을 서비스하는 기능을 두고 지상파가 앞장서왔다”며 “지상파 진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문제로 꼽은 부분은 8VSB 추진과 유료방송 위주의 프리미엄 UHD 방송 추진 등이다.
방 부장은 “(UHD 관련 정책이) 프리미엄 서비스로만 운영됐을 때 국민들은 많은 돈을 내야 실감 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냐”며 “3D TV에서 경험했듯이 콘텐츠가 따라오지 않으면 후방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상파가 콘텐츠 제작에 주축이 되야 하는데 유료방송 위주의 정책 계획으로 실제 UHD 방송 환경 조성이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어 “UHD 방송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연구반을 만들어 진행중인 사안인데 보고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유료방송 중시의 UHD 추진만을 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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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VSB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시장이 저가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이 현상을 고착시킬 수 있는 8VSB를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뜻이다.
방 부장은 “공공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 역량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는 논의가 더욱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