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통신계 "주파수 부족 때문"

700MHz 대역을 놓고 방송과 통신이 맞붙었다. 저마다 LTE 트래픽 폭주 대비, UHD 방송을 위해서는 해당 대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00MHz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각 진영의 논리 싸움이 불꽃 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대역으로 나온 700MHz 대역 108MHz 폭이다. 이중 40MHz 폭은 이미 지난해 통신용으로 배정키로 한 상태다. 나머지 68MHz 폭은 협의를 통해 추후 배정키로 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대역의 용도 결정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통신진영은 강경하다.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700MHz 여유대역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는 700MHz 대역이 1GHz 이하 저대역 주파수 중에서 이동통신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주파수 대역이라는 얘기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연구실 팀장은 “해외 사례를 비춰 봐도 700MHz 대역은 통신용으로 할당 됐을 뿐 방송으로 할당된 예가 거의 없다”며 “글로벌 주파수 대역 중 남은 것은 700MHz 대역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비 수급, 단말기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 조화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트래픽 폭발…주파수 부족 ‘비상’

통신진영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모바일 트래픽 폭증이다. 트래픽 폭발에 따른 주파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얼리어답터’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송철 팀장은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2011년 대비 오는 2015년에 약 5배, 2020년에 약 10배 등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하게 늘어나는 트래픽을 해결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통신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미 2G에서 3G, 3G에서 LTE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트래픽 폭발은 진행 중이다.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지난 2009년 12월 400TB에서 올해 8월 7만8천684TB로 197배 증가했다. LTE만 놓고 봐도 지난해 1월 LTE 트래픽 2천838TB가 지난 8월 5만3천578TB로 19배 늘어났다. 이는 전체 모바일 트래픽의 68%를 차지하는 수치다.

즉, 추가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이 주파수 확보에 목을 매는 이유다. 사실 파리, 베를린, 시드니 등 주요 도시별 인구밀도를 고려했을 때 서울의 인구밀도당 주파수량은 0.016MHz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모바일광개토플랜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600MHz 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 확보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여기에 연내 모바일광개토플랜2.0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스마트기기의 급증으로 주파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오는 2020년까지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미국 통신위원회 역시 수백여 TV방송국으로부터 통신용으로 전환할 방송 주파수 대역을 찾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현재 미국 1위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 역시 LTE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지 2013.11.13. 美버라이즌, LTE 트래픽 폭증에 ‘빨간불’ 참조)

■해외도 통신용 배정…한국만 갈라파고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여유대역을 어떻게 활용할까. 통신진영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TU), 지역표준화기구(ETSI, APT 등), 해외 주요국 대다수가 이를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거나, 할 예정이라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1년까지 총 7차례의 경매를 통해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이 700MHz 대역을 할당, LTE를 서비스 중이다. 호주도 지난 4월 700MHz 대역 60MHz 폭을 텔스트라, 오푸스 등에 할당했으며, 일본은 지난해 6월 심사할당을 통해 60MHz 폭을 NTT도코모, 이액세스, KDDI에 할당했다.

이밖에도 대만,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역시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할 예정이다.

송철 팀장은 “국가간 전파간섭, 표준채택, 단말기/장비 도입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주파수 조화를 고려한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조화를 무시할 경우 단말기 제조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GDP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적 주파수 조화가 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사례도 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2.1GHz 대역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독자적인 3GPP2 표준을 따르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우리나라 PCS 주파수가 국제 표준 대역임에도 상하향 간 듀플렉스 갭이 표준과 달라 해외 단말기 수급이 불가능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5월 발간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보고서는 700MHz 유휴대역에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적용시 GDP 확대, 고용증가, 비즈니스 창출, 정부 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