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어디로?…미래부-방통위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MHz 대역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연구하는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 그동안 700MHz 대역의 할당을 놓고 마찰음을 냈던 양부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내달 4일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옛 방통위는 디지털전환에 따라 회수된 700MHz 대역 108MHz폭 중 40MHz 폭은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했다.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한 상태다.

이를 두고 현재 통신업계에서는 트래픽 폭증에 따른 주파수 부족으로 700MHz 대역의 통신 할당을, 방송업계에서는 UHDTV를 위한 방송 할당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공동연구반은 양 기관의 담당과장과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한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다. 연구반장은 양 기관이 합의해 추천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김용규 교수가 맡았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신, 방송, 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내달 중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동연구반은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용자 편익, 미래 주파수 수요, 국제적 이용추세, 기술개발 및 표준 동향 등을 반영,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700MHz 대역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