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MHz, UHD 방송' 협력 합의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 UHD 방송 등 방송통신업계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머리를 맞댔다. 양 부처 기관의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함께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21일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25일 체결된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계기로 정책협력의 기반이 조성돼 단말기 보조금 규제 방안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공동관리 등의 부분에서 양기관 협력이 진전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700MHz 대역 활용방안과 UHD 방송 등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MHz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까지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편익 및 사회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 DTV 채널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료방송 UHD 등 UHD 방송 전반의 발전을 위해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건전한 UHD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수립할 때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 민원은 미래부 민원센터에서 일원화 접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한다.

또 방송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래부는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방통위는 소관 연구개발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협력하여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MHz 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