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던 미래부-방통위, 700MHz-UHD 협력 어떻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UHD 방송과 700MHz 주파수 대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최근 현안을 두고 마찰음을 내던 두 부처가 맞손을 잡은 첫 성과물이다. 향후 각종 쟁점에 공동 연구반을 운영하고 종합안 발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21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최문기 장관과 이경재 위원장, 양 기관 실국장이 참석한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열고 주요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부처는 방송 업계와 통신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는 700MHz 주파수 대역은 활용방안 연구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반 운영 시기는 연내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700MHz 대역 주파수는 DTV 채널재배치 이후 활용 용도를 두고 통신 업계는 폭증하는 모바일 데이터를 위해 통신용으로, 방송 업계는 UHD 방송에 적합하다는 의견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이전 방통위 시절 700MHz 대역의 108MHz 폭 중에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결정한 모바일광개토플랜은 그대로 이어간다. 다만 다시 협의를 시작한 만큼 나머지 68MHz 외에 전체 대역폭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또 주파수 대역 용도는 미래부가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려 최종확정하는 만큼 연구반과 함께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반을 구성한다. 실무반에는 지상파와 통신사 외에도 재난망, 코레일 등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공공기관도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와 지상파 업계의 의견이 갈리는 UHD 방송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선회하고, 두 부처 모두 활성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700MHz와 같이 ‘UHD 방송발전 연구반’을 9월 내에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UHD 방송은 단순 기술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술, 서비스, 콘텐츠, TV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실무 업계 가전제조사와 같은 이해관계자까지 모두 결합한 형태로 준비반을 갖춘다.

나아가 오는 10월 두 부처의 역량을 담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활용을 위해 미래부의 데이터 공유기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등의 부문에서도 상호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