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MMS 허용 등 방송 규제 '대폭 완화'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등 산업 발전 구상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등 방송 규제가 풀리게 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도 전체 유료 가입자 기준으로 통일되는 방식으로 통합 방송법이 추진된다.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매출 규제도 완화된다.

어느 업계 한 쪽이나 한 회사의 특혜 논란을 빚었던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신기술을 대거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방송 환경 속에서 규제 장벽으로 인한 성장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공개했다.

방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초안은 이날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범 정부 차원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방송 정책의 기본이 된다. 3개 부처 관계자들은 “급변하는 ICT 환경 속에 국내 방송산업의 미래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규제가 풀리나

종합계획 초안은 시장 자율에 무게 중심을 둔 규제 완화가 골자다. 기술방식에 따른 이원화된 규제는 하나로 묶고, 새로운 기술들은 대부분 허용한다. 또 해외와 규제 수준을 비교해 동일 수준에 맞춘다는 뜻도 품고 있다.

접시 없는 위성방송이라 불리는 DCS는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결합서비스로 다른 영역의 방송 시장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빚으며 KT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많았다.

지상파가 케이블TV 업계,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하는 8VSB 전송방식도 허용한다. 셋톱박스 없이 고화질 케이블TV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약 500만 가구가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지상파에게 사실상 한 개 이상의 채널을 더 부여하는 MMS도 허용된다. 예컨대 KBS1-1, KBS1-2, KBS1-3 등 KBS1 채널 하나에 여러 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상파가 주장해온 내용으로 다른 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에 광고가 쏠리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던 내용이다.

방송법을 하나로 재정립하는 통합방송법 제정도 다시 추진된다. 케이블, IPTV 등 각기 따로 적용되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 가입자로 기준을 통일한다는 것이다.

MPP 매출 점유율 규제는 단계적 완화로 방향을 잡았다. CJ그룹의 케이블 채널에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로 예컨대 tvN과 같은 인기 채널의 사업을 강화될 수 있게 된다.

■방송산업 글로벌로, 콘텐츠 시장 발전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수익배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가분과 연동해 수신료 지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5년 한미FTA발효에 따라 글로벌미디어그룹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에서 마련된 것.

나아가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고, UHD 방송, 스마트홈 서비스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방송발전 계획에 모두 담았다. UHD를 넘어 UHD 파노라마 방송, 홀로그래피 방송 개발과 표준화 계획까지 포함한다.

국내 방송 산업 발전으로 해외 진출까지 도모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방송해외진출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K-포털)’을 구축한다. 수출 콘텐츠를 소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