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아프리카TV 별풍선, 국감 도마에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선정적, 폭력적 영상과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이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아프리카TV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미래부에서 받고 있지만 방통위가 단속한다고 미루고 있다”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미래부 장관 소관인 만큼, 기술적 차단조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아프리카TV는 아무런 법률적 제재 없이 선정적, 폭력적 장면을 방송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송을 하는 BJ는 개당 100원에 환전할 수 있는 별풍선을 위해 좀 더 선정적, 폭력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프리카TV는 환전을 명목으로 30%를 회수하고, 이 환전액이 주된 수입원이 되다보니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내렸음에도 자체 모니터링 요원이 위반 BJ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할 때 단순히 7일 이용 정지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 중 일부는 미래부가, 유해매체 유통 방지 등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등 복잡하다”며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답했다.